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산정기준과 가점

주택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무주택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가 무주택자이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무엇인지,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과 가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 기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청약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인 경우]

*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이하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업무용, 산업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전용면전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유자

2 가구 이상은 제외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

민간 분양에만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상속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소유기간이 3개월 동안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주택 공유지분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 전체를 소유하는 거라고 보지만, 상속받은 3개월 이내인 경우나 주택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자로 봅니다.

* 무허가주택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주택을 소유하는 거라고 보지만 주택소유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주택이 폐가나 멸실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주택을 소유하는 거라고 봅니다. 단, 주택 소유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단, 매수하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마다 세부적인 조건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과 가점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 월세와는 별도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만약에 가족과 함께 있다면 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주택을 청약할 때 가점을 많이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 만 30세

만 30세를 시작으로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혼인시점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 주택처분시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주택 처분을 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항목	구분	점수	구분	점수	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6년~7년미만	14	12년~13년미만	26
	1년~1년미만	4	7년~8년미만	16	13년~14년미만	28
	2년~3년미만	6	8년~9년미만	18	14년~15년미만	30
	3년~4년미만	8	9년~10년미만	20	15년 이상	32
	4년~5년미만	10	10년~11년미만	22
	5년~6년미만	12	11년~12년미만	24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그리고 가점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시 중요한 체크사항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활용하면 주택구입이나 임대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거나 임대를 알아본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8.26 - [부동산]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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